5년만에 나온 통일교육 지침서, ‘평화’ 빠지고 ‘자유민주주의’ 강조

北 군사활동에는 “핵개발로 한반도, 세계 평화 위협”
통일부 관계자 “제목서 ‘평화’뺐다고 평화를 소홀히하는 것 아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 교육 지침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강조됐던 ‘평화’라는 단어가 빠지는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강조됐다. 특히 5년 전 삭제했던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표현이 부활했다.

국립 통일교육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 교육 기본서인 ‘2023 통일 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

통일 교육 기본방향은 지난 2018년 발간됐던 ‘평화·통일교육:방향과 관점’을 5년 만에 개편한 것으로 제목에서부터 ‘평화’가 빠졌다. 또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첫 번째로 언급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책은 “우리가 그리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법치,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했다.

2018년 지침서의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에 있었던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항목은 올해 지침서에서 빠졌다.


또 남북 분단의 배경과 성격과 관련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고 기술했다. 다만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사실은 서술하지 않았다.

앞서 2016년 발간 지침에는 있었던 이 표현은 2018년 지침에서 삭제됐고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됐다”고만 서술된 바 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2018년 지침서는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영도자의 1인 지배체제”라고 했지만 올해 지침서에선 “수령 중심의 1인 독제 체제이고 노동당에 의한 일당 독재체제”라고 했다. 또 올해 지침서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해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해선 올해 지침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상세히 적었다. 2018년 지침서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 대외적으로 협상수단으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고 했던 것과는 큰 차이다.

‘통일문제 이해’에는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문제를 추가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서술을 확대했다. 또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비전과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통일교육원은 문재인 정부인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발간된 ‘한반도 평화 이해’라는 기본 교재는 올해부터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대화 협력 등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통일문제의 이해라는 교재에서 통합해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 교재의 주요 제목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 4조에 규정된 대로 평화통일은 분명한 원칙이며 교재 제목에서 ‘평화’ 용어를 뺐다고해서 한반도 분단관리 체제에서 평화를 소홀히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통일 교육의 법적근거가 되는 통일교육지원법에 규정된 용어대로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