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블로그]회의 날짜도 못잡는 국회 법사위…‘책임정치 실종’

법안 심사 ‘사실상의 상원’ 법사위 개점휴업
한동훈 현안질의 개최 두고 일정 합의 난망
각종 민생 법안들 계류…민생 ‘등한시’ 비판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민생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여야 법사위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의 신속한 개최를 촉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의사일정 합의 불발의 원인을 서로에게 전가했다.

핵심 쟁점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낙마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 개최 여부다. 현안질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장관 감싸기로 법사위 운영이 갈림길에 섰다”며 “말로만 책임을 운운할 게 아니라 현안보고 일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정상적인 공당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선 ‘이재명 감싸기’를 멈추고 민생현장으로 돌아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의 ‘개점휴업’이 지속되면서 여야 모두 ‘책임정치의 실종’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법사위에 따르면 상정을 앞둔 고유법안이 368건,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는 타 상임위 법안이 125건으로 총 500여 건에 달하는 각종 민생 법안이 계류 상태에 있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김형두·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러한 교착 상태를 풀 해법으로 여야 모두 원칙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사일정 합의의 조건으로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도 문제지만, 새 정부 들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으니 한 장관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국민의힘도 옳지 않다”며 “한 장관 현안질의도 진행하고, 법안 심사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