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주69시간제 ‘과로사 조장’ 퇴행…주4일제가 노동의 미래”

“국민 쥐어짜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 노동’ 제도 개편안에 대해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쥐어짠다’는 표현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퇴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가 노동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 69시간 퇴행이 담길 근로 시간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쥐어짜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국민에게 휴식과 저녁 있는 워라벨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장기휴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지만, 현재도 주어진 연차를 제대로 못 쓰게 하는 ‘갑질’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휴가 가능?”

지난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0.1%가 ‘법정 유급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며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