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해자인권팀’ 신설…“범죄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대검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과 인권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인권팀은 대검 산하 인권부서인 인권정책관실에 설치된다. 인권기획담당관(부장검사)이 팀장을 맡으며 그 외 검찰연구관 1명, 수사관 4명이 팀원으로 구성된다.

대검은 “최근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구조금 지급 등 권리보호 업무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인한 신변보호 등 2차 피해방지 관련 업무가 급증했다”며 팀 신설 배경을 밝혔다.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보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해 연계 강화, 신변보호부터 경제·법률적 지원 및 일상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등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호지원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섬세하게 살피는 맞춤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으로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사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