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특검’ 발의 놓고 여야 충돌 지속… “이재명 방탄”vs“적반하장”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원 클럽’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에만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원인 제공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50억 클럽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들도 제 발이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이 규정에 해당하는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동훈 장관은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발언에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택하는 ‘초법적 방탄 특권법’, ‘이재명 아바타 특검’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해괴망측한 발상”이라며 “범죄피의자가 자신과 공범들을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외토픽감 특검법, 대통령은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근·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