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 시간 극단적으로 늘리며 출생률 걱정… 기이한 상황”

정부,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추진
민주노총 “건강 보호조치 폐기해
인구절벽 해소 최악의 정책” 비판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 외에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무’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년째 꼴찌를 기록했는데,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자는 건 정부가 ‘인구 절벽’ 해소에 대한 절박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27일 논평에서 “기존 제도 중 유일하게 건강권 보호조치 차원에서 내놓은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마저 폐기하는 안이 등장했다”며 “최악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의 노동 유연화 방향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1주일에 쓸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이 단위를 확대하면 하루나 한 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난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일이 바쁠 때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이 있다”며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일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권’을 넓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모자라 11시간 연속 휴식제마저 폐기하는 건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노동건강연대 김명희 집행위원장은 “노동시간이 줄고 일자리를 나누면, 고용률은 높아지고 노동 강도는 낮아져 일·가정 양립이 쉬워질 것이란 건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출생률을 걱정하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 69시간 노동’ 대응안으로 내놓은 원격근무, 재택근무 방안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