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물어 야 3당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