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2년刑’ 사법심판 앞 李 방탄투쟁이라니

169석 거대 야당의 장외투쟁 우스꽝
민생 걱정한다면 국회서 입법 힘써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로 나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을 규탄하고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묻는 집회라지만 실상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앞둔 위력시위라 하겠다. 4년 전 “우리가 조국” 운운하며 연일 검찰 규탄 집회를 벌이던 이들이 법원의 조 전 장관 유죄 판결문을 받아 들고도 지금 ‘이재명 구하기’를 외치며 장외집회를 벌인 것이다.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이 집회에서 이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핍박’ ‘보복’ ‘처절한 심판’ ‘뻔데기 정권’ 등 온갖 선동적이고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현 정권과 검찰을 비난했다. 조국 사태의 여파로 정권까지 내줬건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169개 의석을 갖고 국회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입법 권력이 거리로 뛰쳐나가 보복이니 탄압이니 운운하는 건 그 자체로 우스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호를 버젓이 외치는 모습에선 대체 이들이 법치와 민의를 뭘로 아는지 아연실색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패장인데 삼족을 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느니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마라” 같은 말로 예의 ‘정치 보복 피해자’ 모습을 연출했다.

국민들이 이 같은 선동적 주장에 호응해 이 대표 수사를 막아 줄 걸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당장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조차 장외투쟁에 대해 거대 야당이 쓸 수단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지난 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대선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거리로 나서선 안 된다”는 등 불만 섞인 우려가 쏟아졌다. 하물며 이미 ‘조국 사태’ 때 극심한 국론 분열을 목도했던 국민들이 무책임한 장외투쟁에 지지를 보내겠는가.


이 대표와 야권 지도부는 집회에서 ‘민생파탄’과 ‘위기’를 부르짖으며 현 정권의 실책을 부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재명 수호’를 아무리 장외에서 외쳐 봐야 강성 지지층은 뭉치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에겐 반감만 키울 뿐이다. 또한 민주당이 그토록 비호했고, 정권교체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장관이 입시비리로 실형을 받았으면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 그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