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유보통합’… 교육·돌봄 부담 줄인다

2025년부터 만0~5세 ‘책임 보육’
내년부터는 만3~5세 교육비 지원
교육부, 완전 무상교육엔 선긋기

2025년부터 만 0~5세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에 다니게 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만 3~5세 교육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31일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3~5세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 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1인당 월 28만원)과 별도로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평균 13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해 2026년까지 모든 영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완전 무상교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025년 통합 기관으로 전환한다. 통합 기관에 대한 교사, 교육 과정, 시설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6년 완전 통합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 인구 구조를 고려해 0~5세, 4~5세, 0~2세 등으로 학급을 나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 과정과 입학 시스템도 2026년 통합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한다. 재원은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교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포함한 별도 특별회계를 신설해 확보한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