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층 마약 스캔들 이어지는데, 손발 묶인 檢

20년 사이 10~20대 마약 3.4배 증가
국정조사에 ‘마약과 전쟁’ 분위기 급랭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특히 재벌가 자녀·연예인 등 사회 유력층의 마약 스캔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마약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최근 검찰에서는 마약 수사가 위축된 분위기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 마약 범죄는 특히 10~20대에서 폭증했다. 22일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2001년 11월 1700여명 수준이었던 10~20대 마약범죄 건수는 지난해 11월 5700여명으로 3.4배가량 증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력층 자녀 등이 유학 준비 시절부터 ‘대마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약을 함께 유통·소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까지 재벌가 3세, 연예인 등 10여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사건을 검토하던 중 직접수사로 전환해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추적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2387명으로, 전년 대비 16.6% 늘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20년(1만 2209명)을 넘어선 수치다.


하지만 정작 검찰에서는 마약 수사의 위축을 호소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마약 밀수·유통으로 한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는 소지·투약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통과 밀수의 윗선까지 캐내는 경우가 많은데 소지·투약 부분은 경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의 여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앞장섰던 마약과의 범죄 탓에 경찰이 참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 국정조사에서도 마약 수사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 유관 기관들도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