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은마 ‘GTX 반대 집회’… 수사 의뢰

조합, 증빙 서류 없이 1억원 사용
위반 52건… 행정력 남용 비판도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증빙 서류 없이 공금 1억원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반대 집회에 사용하는 등 52건의 위반 사항이 정부의 행정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합동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2021년 재활용품 매각 수입 등으로 발생하는 잡수입 9700만원을 GTX C 반대 집회 비용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는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 동의 결과를 공개했으나 실제 증빙 자료는 없었다. 또 집회 참가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400만원은 입증이 되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여럿 적발됐지만 GTX C 반대 집회를 하다가 밉보인 특정 단지를 두고 정부가 행정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