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그러다 제 살 깎는다”…IMF, 전 세계 ‘손실’ 경고

김성은 기자
수정 2023-01-16 18:29
입력 2023-01-16 18:29
“심각한 파편화로 전 세계 GDP 최대 7% 하락”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진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탈세계화의 여파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세계화는 글로벌 경제 분야에서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크게 신장해 왔다. 전 세계가 1980~2008년 무역장벽을 낮추며 경제 통합을 이뤘지만 최근 지리·경제적으로 분열하면서 ‘분절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IMF는 제한적인 분절화 현상만으로도 전 세계 GDP의 0.2%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미중 위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등 국지적인 무역질서 재편으로 전 세계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분절화가 심각해질 경우를 상정한 경제 시나리오하에서는 글로벌 GDP의 손실이 최대 7%를 기록할 수 있다”며 “추가로 미국과 중국 간 기술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면 손실 규모가 8~1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미중 간 경쟁과 보호무역 장벽의 피해는 신흥국과 저소득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 국가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기술력 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외 리스크는 국가채무 위기 등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IMF는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법으로 ‘다자간 협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다자간 협력이야말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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