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 ‘혐의없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속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달 중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발언이 있던 날 환노위 국정감사는 김 위원장이 사과하면서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문재인 김일성주의자’ 발언으로 거듭 파행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 위원장을 퇴장시켰다.



파행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당시 그는 ‘민주당 윤건영(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올렸다.

윤 의원이 “윤건영이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후에 감사가 재개되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언행을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윤 의원이 느꼈을 여러 복잡한 감정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저녁에 감사가 재개됐지만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올린 글에 대해 질문하며 또다시 파행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답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다시 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이어 “경사노위원장이 원활한 국감 진행에 방해된다. 계속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퇴장 조치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