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예산 1000억뿐…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8%로

윤석열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이란 목표를 내세우며 반도체와 에너지, 원전 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예산 관련 논의가 국회를 거치며 후퇴해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 5조 7311억… 반도체 지원 실효성 잃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1조 737억원 규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부처 예산 총액은 올해(11조 1571억원)보다 0.7%(834억원) 감소했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보다 1025억여원 늘어 5조 7311억원이 배정됐으며,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 설비 투자에 500억원씩 1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23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두고 당초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기업(6%)·중견기업(8%)·중소기업(16%)인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조정하려던 당초안 대신 대기업 대상 세액공제율만 8%로 상향되는 개정이 이뤄졌는데, 경쟁국에 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반면 대만의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이 5%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지원이 적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농식품부 정부안보다 789억 증액, 절반은 식량안보 강화용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16조 8767억원)와 비교해 2.8%(4807억원) 증액, 17조 357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789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분의 절반 이상인 423억원을 식량안보 강화 예산에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은 13조 5205억원으로 올해보다 30%가량 줄었다.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스케일업·혁신성장 추진 예산은 확대됐다.



세종 옥성구·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