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현실화… 올해보다 2배 이상 단계적 인상

올 연말 한전 적자 34조 예상

2026년까지 적자 완전 해소
절약 인센티브 강화도 병행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두 배 이상으로, 가스요금은 두 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회사채는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내년부터 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다만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노력은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h당 51.6원이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항목별로 ㎾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으로 올린다. 올해 세 차례 올린 인상분(㎾h당 19.3원)보다 2.7배 많은 수준이다. 한전 적자는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늘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공사도 요금을 올린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분기마다 2.1원씩 최소 8.4원, 2.6원씩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올해 네 차례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를 전망이다. 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은 연말까지 8조 8000억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하고 가계와 기업에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해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한다. 에너지 수급난이 더 악화되면 경관조명 소등시간 추가 단축, 승강기 운행 제한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