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970년대 노동법, 디지털 혁명에 맞게 못 바꾸면 3류·4류로”

<노동>
노사 양쪽에 손실 주는 쟁의 거론
법치주의 기반의 협의·조정 강조
이정식 고용 “근로시간·임금체계
내년 상반기에 개편안 입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개혁을 이뤄 내지 못해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와 경제가 모두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과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성,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제시했다.

노사 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쟁의는 (노사) 양쪽 모두에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 안정은 노사 간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며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960~70년대 기반의 노동법 체계를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관련 법과 제도, 의식 관행이 이중 구조, 양극화 등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혁신해 노사 상생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국제경쟁력 순위를 볼 때 노동시장이 42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청년 취업은 바늘구멍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수의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는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 및 근로시간 개혁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과 공짜 노동 폐지, 근로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확장해 임금 감소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노동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게 휴식시간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의 차질 없는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하에 파견제도를 개편하겠다”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과제점검회의 후 서울 광화문 아지트에서 열린 2030 자문단 호프 미팅에 참석해 “노사 관계와 노동시장이 부당·불법 관행을 털어 내고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 좌장을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참석해 장시간 근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권 교수는 “특정 주에 집중근로를 하면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가 없다”며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 기간에 비례해 총량을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