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하’ 예산 중재안… 野 “수용” 與 “거부”

野 단독 수정안 방침서 전격 선회
與 “판단 보류”… 협상 원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를 핵심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국민의힘이 판단을 보류하며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해 여야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단독 수정안 강행 처리 카드로 정부·여당을 압박해 온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며 여권으로 공을 넘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민주당의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에 ‘판단 보류’로 뜻을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겠다”며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 의결을 내겠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1% 포인트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없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이날 김 의장의 중재안까지 불발되면서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계속되거나 최악의 경우 해를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나온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