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야 단독처리…대통령실 “입장 없다”

윤 대통령, 박진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거부 전망

대통령실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는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야당이 추진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해임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 대해 “입장 없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말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국회의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하루가량 걸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당 위원들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전원 사퇴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해임안 처리로 인해 지난달 23일 양당 간 2023년 예산안 합의 처리 뒤 (이태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사실상 파기됐다”면서 “일단 오늘 국정조사 위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국조위원 사퇴(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