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765명에 명령서 전달, 전체의 30%…일부 업무 복귀

시멘트 운송업체 147개사 현장조사 끝마쳐
정부, 유조차 운송기사 업무개시명령 검토
시멘트 출하량 회복세…29일보다 두배 증가

정부가 시멘트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765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일부 차주들이 복귀하면서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구성한 합동조사팀이 전날까지 시멘트 운송업체 201개 중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조사가 완료된 147개사 가운데 74개사에서 운송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 29개사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교부했고, 이들 중 9개사는 운송 재개 혹은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국토부는 화물차주가 시멘트 운송을 거부한 45개사에서 차주 765명의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명령 대상인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 2500여명 중에 약 30%에 대해 명령서 송달을 완료한 것이다.

운송사를 통해 명령서를 교부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차주에게 명령서가 직접 송달돼야 한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밤 12시까지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운송 거부한 차주들 가운데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중 316명에게는 우편 송달도 진행했다. 국토부는 주소지가 확보된 남은 차주들에게는 우편송달을 다시 실시하고 주소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로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계속되자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와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유예 또는 제외 등을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경험이나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일부 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4만 5000t으로 업무개시명령 첫날인 지난 29일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평소 출하량인 20만t과 비교하면 여전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평시 대비 64%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평시 대비 21%까지 떨어졌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반출입량이 많은 부산항은 평시 대비 78%까지 회복했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 약 6750명은 이날도 17개 지역에서 집회 및 집회 대기를 하고 있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