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화물차주·정상화 움직임 포착… 정부 “주말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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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22-12-02 09:16
입력 2022-12-01 17:32
정부 “주말 기해 많이 달라질 것”… 민주노총, 6일 총파업 예정대로
시멘트 운송차주 765명에 명령서 전달시멘스 출하량 업무개시명령 전 대비 4배↑
컨테이너 반출입량 부산항 70%대 회복
파업 참여 조합원들 일부 업무 복귀 움직임
원희룡 “철도노조, 정치파업 선동 철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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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내일(2일)이면 명령서 우편 송달이 일단락된다”면서 “이번 주말을 기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147개 시멘트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운송거부가 발생한 74곳의 765명(전체 30%)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교부했다. 또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중 425명에게 우편 송달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사들이 대체로 협조적인 분위기로 전날 운송을 거부했던 29개 운송사 중 21개사가 운송을 재개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면서 “일부 운송사들은 (‘복귀’ 명분을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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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시멘트·컨테이너 차주 등 기존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업종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오면서 조합원들이 이탈, 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11월 누적 426억 달러) 등 부정적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파업에 동참했던 조합원들이 복귀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유를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3000대의 유조차가 운송거부를 벌여 주유소의 재고 부족 현상이 빚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열었다.
원 장관은 오는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철도 민영화 주장은 자신들의 안전 부문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면서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대응해 구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