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경찰수사 마무리…35명 송치

붕괴 직접 책임 9명·브로커 5명·재개발 비위 세력 21명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약 500일 동안 수사를 거쳐 붕괴 직접 책임자와 재개발사업 비위 세력 등 모두 35명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은 구속 9명, 불구속 26명 등 총 35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학동참사’ 수사를 17일 종료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9일 참사 발생 직후 광주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71명 규모인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붕괴로 이어진 부실 철거공사와 관련해 감리자, 원청·하도급·재하도급 관계자 등 9명(5명 구속)이 가장 먼저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9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각종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5명(4명 구속)을 2차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재개발사업 전반의 구조적인 불법행위를 겨냥한 추가 수사에 착수해 원청업체의 입찰방해, 하도급 업체 간 담합, 공사금액 부풀리기, 정비사업전문업체 배임 등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규명했다. 그 결과 원청·조합·정비업체·하청업체 관계자 등 21명(기존 송치자 중복 2명 제외)이 재개발 비위 분야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재개발 비위 세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학동 건물붕괴 참사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를 덮쳤다. 철거건물 잔해에 매몰된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 등 8명은 다쳤다.

재개발사업이나 철거 공사와 무관한 시민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였다. 검경 수사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해체계획서와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불법 공사가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