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선거 선거 경찰수사 마무리…109명 입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사 통해 4명 구속 105명 불구속 입건
선거 브로커 금품, 여론 조작, 공무원 개입 등 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총 170건, 318명에 대한 지방선거 수사를 진행해 4명을 구속하고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후보비방 허위사실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67명, 공무원 선거영향 52명, 사전 선거운동 17명, 선거 폭력 12명 등 다양했다. 당선인은 24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현재까지 4명이 송치됐다.

전북자원봉사센터 당원 명부 관련 30명 송치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유출과 관련해 ‘관권 선거’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소환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여사 등 3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송하진 전 도지사와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나 떨고있니…현직 단체장들도 송치최영일 순창군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됐다. 최 군수는 TV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기환 후보 부인이 2009년 사임, 당시 이사를 지내고 있지 않던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금품선거 무마 혐의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도 조만간 송치될 전망이다. 군산시장 돈선거 의혹은 “강임준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달라며 400만원을 건넸다”는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폭로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이 돈을 들고 찾아와 ‘강 시장을 무혐의로 만들자’며 회유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또 “강임준 시장과 대질조사를 못하도록 번갈아가며 출석하지 말 것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강 시장과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은 앞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학력 위조’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을 송치했다.

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조직적으로 이뤄졌다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는 장수군수 선거 수사도 이번주 마무리된다. 경찰은 마지막 장수군수 후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0%를 넘겨 임의적인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조사 조작은 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가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론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38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이 중 10명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 비해 선거사범 수는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여론조사조작, 대리투표)가 확인되고 있다”며 “11월 초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