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4] 민주당 압색에 난장판 된 법사위 대검 국감, 카카오 화재 원인 ‘UPS화재’ 도마 위

난장판 된 법사위 대검 국감…여당 단독 개의에 야당 고성 항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성토장’된 농해수위 국감
‘주식 논란’ 백경란 질병청장, 자료 제출 요구에 ‘묵묵부답’
전기안전공사 국감서 ‘카카오 먹통’ 원인 UPS화재 도마 위

편집자주: 현장 사진기자가 ‘국정감4’라는 타이틀로 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정감사를 매일 4장의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1. 난장판 된 법사위 대검 국감…여당 단독 개의에 야당 고성 항의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개의도 하지 못한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국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사위 국감장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후 오후 3시부터 국정감사가 다시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개의’는 안 된다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를 이어갔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인선서와 간부소개를 이어갔다.

야당탄압‧정치수사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떳떳하게 수사 받으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30분 넘게 이어진 끝에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질의답변을 할 수 없다”며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2.양곡관리법 개정안 ‘성토장’된 농해수위 국감

이날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당은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색깔론 공격을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들에게 동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한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법안대로 시행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 시킨다”고 생각한다“며 우려했다.

3. ‘주식 논란’ 백경란 질병청장, 자료 제출 요구에 ‘묵묵부답’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첫 의사진행발언으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주식 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가 지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직무 연관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제약, 바이오 주식을 매각한 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추가됐다. 이쯤 되면 주식관리청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거취 문제 거론에도 백 청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할 뿐 끝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하지 않았다. 백 청장의 이 같은 태도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마저 “(주식 거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건가”라고 토로했다.

4. 전기안전공사 국감서 ‘카카오 먹통’ 원인 UPS화재 도마 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상대로 카카오톡 오류 사태의 원인인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향후 대책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안전공사가 이번 대란의 원인인 UPS 화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만큼 카카오 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같은 지적에 ”UPS 정기검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산업부와 협의해서 안전기준 검사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0

오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