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펠로시에 서한 보낸 이재명 “IRA 개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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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수정 2022-10-17 00:10
입력 2022-10-16 20:14
美 정치권 인사 20명에게 요청
‘尹우회 비판’ 대안 리더십 부각

뉴시스
민주당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담긴 IRA가 발효된 데 따라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기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교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IRA 차별조항 개선 촉구 결의안, IRA 조항의 차별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내 미국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대책 등 ‘민생 메시지’ 발신에도 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이은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상정한 ‘가계부채 3법’(불법사채무효법·금리폭리방지법·신속회생추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가현 기자
2022-10-1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