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그만둘 것처럼 말하더니” “정해진 임기 지키는 게 법치주의”

정무위, 권익위원장 사퇴 공방

與 “해상풍력 민원처리위로 전락”
野 “감사원, 비정상적 정치 보복”
全 “한 총리 김앤장 두 줄 신고뿐”

‘알박기’와 ‘사퇴 압박’ 논란 속에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전 위원장이 임기 완수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여당은 우회적으로 사퇴를 종용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압박 행보를 직격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권 논란과 관련해 “수익을 늘리는 데 권익위가 민원처리를 등에 업고 유관기관을 알선했다”며 “권익위가 선별적 민원처리위원회가 됐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희곤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 (전 위원장이) 그만두실 것처럼 말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뜀틀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현 정권에 맞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 위원장의 소신을 강조하며 정부의 사퇴 압력, 불법 감사의 부당성을 부각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위원장에 대해 “임기를 보장받으려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관을 정치 보복에 활용하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용산 핵심과 문자로 자주 소통하라”며 청부 유권해석 논란을 거론했다.


전 위원장은 “법이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소신 발언을 이어 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묻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민간 활동 내용 등을 충실히 신고해야 하는데 한 총리는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에 대해) 두 줄 정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