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확대 ‘엇박자’…산지 매수보다 전용이 많아

최근 5년간 3만 5530㏊ 매수, 전용은 4만 408㏊
1차 계획기간 달성률 목표대비 48.6%에 불과
골프장 조성 772㏊로 60%가 ‘보전산지’

최근 5년간 정부의 산지 매수보다 전용면적이 증가하는 등 국유림 확대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국유림 확대계획에 따라 산지 3만 5530㏊를 매수했다. 같은 기간 전용 허가로 용도가 바뀐 산지는 4만 408㏊에 달했다.

2020년 국유림 비율은 26.2%로 미국(31.1%), 독일(32.5%), 일본(30.6%)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유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제1차 계획기간(2009~2018년)동안 총 7146억 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매수 면적은 계획(23만 3000㏊)의 48.6%(11만 3404㏊)에 불과했다. 제2차 기간(2019년~)은 매수 면적을 1차(연간 2만 5000㏊)보다 낮은 1만 5000㏊로 조정했지만 2019년~2021년까지 목표의 50.9%(1만 9948㏊) 달성에 그쳤다. 2009년 이후 매수 목표 달성은 2019년(104.5%)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반면 최근 5년사이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4만 408㏊로 산림청이 매수한 산지보다 4878㏊ 많았다. 2017년 92㏊에 불과했던 골프장은 지난해 252㏊로 급증했다. 5년간 골프장으로 조성된 산지는 772㏊로 이중 60%(463㏊)가 보전산지였다.


어 의원은 “국유림 확보를 위해 중장기 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정책상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산지전용 허가 요건을 점검하는 한편 국유림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