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대북 대응 놓고 갑론을박 ‘대북 대화’ 주장에 ‘핵무장론’으로 맞불 정부 안보역량 시험대 올라 이슈 선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한 핵 투발 수단을 과시하며 잇단 무력 도발에 나서자 정치권에서도 대북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북한의 핵 선제 타격 공언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위기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정치권이 핵무장과 대화 등 각종 해법을 놓고 이슈를 선점하려는 양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핵 보유를 포기한 뒤 러시아의 침략을 받게 된 우크라이나를 언급하며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핵무장론을 재점화했다. 홍 시장은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전략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으로 공격한다면 그때도 미국, 일본의 확장억제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나토(NATO)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공약하는 등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사드, SM3, 신형 패트리어트와 우리가 개발한 MSAM, LSAM 등 미사일 방어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해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준비하는 액션을 시작해야 김정은의 핵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핵 문제는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남북합의를 기본으로 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도발은 스스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라고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맞대결로 긴장의 수위를 높이면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도리어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동시에, 흔들림 없이 평화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영구적 평화안착을 위한 길을 찾아내자”며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방안을 이행하고, 흔들림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