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되면 2060년 국민 1인당 나랏빚 ‘1.3억→5000만원’

김상훈 의원 ‘국가채무 장기전망’ 분석
재정정책 유지하면 국가채무 폭발 증가
재정준칙 도입되면 국가채무 대폭 줄어
1인당 나랏빚 2060년 절반 수준 감소

정부의 재정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을 추계한 결과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되면 1인당 국가채무액이 2060년 1억 3197만원, 2070년 1억 895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고 4일 밝혔다. 총 국가채무액은 2040년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고,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빚 부담은 더욱 커졌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 305만원, 2060년 2억 7225만원, 2070년 4억 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불어나는데 생산연령인구는 점점 감소하면서 국민의 세금,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하면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총 국가채무액은 20여년 늦은 2060년에서야 2000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으로 추산됐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2060년 1억 3197만원에서 4917만원으로, 2070년 1억 8953만원에서 5903만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는 의미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60년에야 1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한 가운데 인구 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어 시급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에서 격상한 국가재정법(법률)에 담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