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호처분 촉법소년 20% 늘어 4000명

법원행정처 최근 출간 ‘2022 사법연감’
지난해 보호처분받은 촉법소년 4142명
2020년 3465명 대비 19.5% 증가한 것
전체 소년보호사건은 3만 5438건으로
2020년 3만 8590건보다 8.2% 감소해

지난해 전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은 감소한 반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사건은 4000명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행정처의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4142명으로 전년도 3465명 대비 677명(19.5%) 증가했다.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을 대신해 선도·보호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10호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만 10세 108명, 만 11세 290명, 만 12세 749명, 만 13세 2995명 등 총 4142명에게 내려졌다. 반면 2020년도엔 만 10세 66명, 만 11세 239명, 만 12세 711명, 만 13세 2449명 등 총 3465명이었다. 만 10세~13세 모든 연령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늘어났지만 전체 소년보호사건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 5438건으로 전년도 3만 8590건보다 3152건(8.2%) 감소했다.

소년보호 대상에는 촉법소년 외에 형사책임이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위법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이 모두 포함된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 3301건 이후 2019년 3만 6576건, 2020년 3만 8590건 등 증가세를 보여왔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건수는 2014년 이후 2000~3000명대를 기록하다 올해 4000명대로 증가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