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새 무기 ‘성평등’…한국 대비하고 있나 [이철의 차이나 핀홀]

<10> 中 견제 위해 ‘여성 인권 동맹’ 확산 나선 美
중국, 당대회 앞두고 “여성 권리 증진” 대대적 타전
2020년까지만 해도 WEF 성격차지수 中이 韓 앞서
“해리스 美 부통령, 尹에 한국의 성평등 현황 거론”
우리 정부, 워싱턴의 ‘여성 권리’공세 예상 못한 듯
바이든, ‘민주주의 동맹은 중국과 달라야 한다’ 판단
앞으로 우리나라에 “여성 정치인 늘리라” 요구할 듯

지난달 29일 신화통신은 중국부녀연맹 발표를 통해 여성 이슈를 대대적으로 타전했다. 연맹은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번째 집권을 확정한) 2012년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사업 현장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발전 환경을 최적화해 황금기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발표는 오는 16일 베이징에서 열릴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 분야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사회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시 주석 10년 집권으로 세상이 이만큼 나아졌으니 그가 3연임을 시작하면 조국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선전이다.

하기사 중국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공산당 혁명 초기 마오쩌둥은 봉건적 남존여비 사상을 비판하며 “여성은 능히 하늘의 절반을 받칠 수 있다”(妇女能顶半边天)고 선언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었다. 성평등을 중시하는 태도는 공산당과 맞서 싸운 국민당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필자가 타이베이의 한 대학을 방문했을 때 한 교수가 “이제 대만은 여성 권력이 너무 강해 성평등을 말하려면 남성 권리 진작을 논해야 한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대만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깔깔거렸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중국 본토나 대만에서 여성의 권위가 높아진 것은 국공내전 등 전쟁 장기화의 영향이 컸다. 남자들이 오래 집을 비우면서 집안의 대소사는 여성들이 도맡아 처리하게 됐다. 이후 귀향한 남자들은 그간의 사정을 알 수 없으니 여자들에 계속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중국 내 성평등 의식이 싹튼 이유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EF)은 2006년부터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등에 대한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자 세계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GGI)를 발표한다. 그런데 2020년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전 세계 156개국 가운데 108위다. ‘영원한 라이벌’ 일본이 121위, 중국이 106위다. 중국보다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말하면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베이징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한 필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이 있다. 다만 올해 발표에서는 우리나라가 와신상담한 덕분인지 146개국 중 99위로 뛰어 올랐다. 중국은 몇몇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 여파로 102위를 기록해 한국에 역전을 허용했다. 일본은 116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가 성평등 분야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이겼으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케이팝 걸그룹이 전 세계를 휘어잡은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보다도 낮은 99위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불만이 큰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 10년 동안 각급 여성 연맹에서 20만개 이상 농촌 실용 기술 훈련을 열어 2000만명을 교육시켰다. 83만명 이상 여성 과학 기술 인력을 동원해 과학 대중화와 농업 지원 및 기타 서비스에도 참여했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중국 공산당의 100년 목표인 ‘샤오캉 사회’(누구나 먹고 살만한 사회) 건설과 연관이 있다. 도시화가 마무리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문제가 성평등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다뤄지지만, 농촌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는 전통적 남존여비 사상과 여성 교육 부재, 여성 미취업, 그리고 이에 따른 여성 소득 불균형이 중국 전체의 부의 격차, 문화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중국 정부가 700만명 이상 여성에 창업을 유도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필자는 중국 정부의 여성 관련 노력을 소개하며 ‘시 주석이 이만큼 성평등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거나 ‘한국이 중국을 벤치마킹해 분발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향후 한미 관계에서 여성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된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서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최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한국의 성평등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중 한국의 여성 리더들과 따로 만나 간담회를 가질 만큼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 접견시 “여성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브리핑했다가 이후 보도자료를 내 정정하는 등 촌극을 빚었다. 미국이 여성 문제로 우리의 정곡을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전 미국 언론들과 가진 질의 응답에서 “한국을 방문해 성평등 문제와 여성의 정치 지도력(women leadership) 문제를 심도 있게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미 언론 보도만 미리 챙겼어도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던 사안이다. 앞으로도 성평등 문제는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이슈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의 여성 정치 지도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견제에 올인한 바이든 행정부는 왜 민주주의 동맹인 한·일 두 나라에 여성 정치 지도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미국과 친구들’은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견줘 차별화된 도덕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과시하려는 것 같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미국 내 여성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외부적으로는 인태 전략 구현에 있어서 정치적 협상력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한일 양국을 향해 ‘너희들은 중국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국격에 걸맞게 여성 정치지도자 풀을 늘리라’는 요구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질서 재편을 위한 새로운 무기로 성평등 전략을 표방하고 있을 때 윤석열 정부는 되레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선언하는 등 과거로 회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며 필자는 우리 정부에 ‘과연 콘트롤 타워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주워 담기 어렵다면 적어도 미국의 성평등 제고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플랜B’는 세워놨어야 한다. 머지 않아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보고 내용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를 나몰라라 하며 묻고 지나갈 수는 없다. 미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에 여성 권리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혹시라도 중국에 성격차지수를 역전 당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리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