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두 번째 대북 지원물자 반출 승인…5억 규모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 무관”
인도지원 대북접촉신고 크게 줄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영양물자 반출이 두 번째로 승인됐다.

28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6일 민간단체가 신청한 5억원 규모의 영양물품 반출 신청 1건을 승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북 반출 승인이며, 올해 들어서는 총 아홉 번째다. 통일부는 전달 17일에는 4억 4000만원 규모 영양물자의 반출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면서 “정부는 인도협력 수요, 단체별 준비 상황, 반출 준비 여부 등을 보면서 요건을 갖춰서 요청해오는 경우 검토해 계속 승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두 달 연속으로 반출 승인이 이뤄진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하면서 올해 들어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들어온 인도지원 관련 대북 접촉 신고는 올해 8월까지 간접·직접 접촉을 포함해 총 11건(24명)이었다.이는 2020년 51건(177명)과 지난해 34건(80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방북은 2020년 1월 이후 0건
北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편 우리 국민의 방북은 2020년 1월 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우리 측 인력이 철수한 이후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방북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방북 신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지원 목적의 2020년 1월 22일 신청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초 국경을 봉쇄하면서 우리 측 인력들이 철수한 이후 그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 관련 방북을 제외하고 사회문화,개발지원,인도협력 등을 위한 방북 신청과 승인은 2019년 말 이후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