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이 교육권 침해?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참가비 지원 조례안 발의
일부 교사와 시민단체 선심성 지원이라고 지적
전북도교육청 법령 검토 결과 문제 없다는 입장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교육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은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일부 교사와 시민단체가 ‘선심성 지원’이라고 비판한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지난 8일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잼버리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사업이고 전북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다.


조례안은 잼버리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 1인당 참가비 153만원 중 103만원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50만원은 개인 부담이다. 대상은 700명으로 모두 7억 2100만원 가량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전주 완산고 박제원 교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박 교사는 “잼버리 참가비 지원이 전북교육감의 의무가 아니지만 도의원이 조례로 강요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면 김슬지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 제정 강행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교육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단체도 참가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조례에 대해 법의 취지를 위반한 ‘선심성 지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은 참가비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잼버리는 세계 170개국 약 5만여명의 학생이 문화를 교류하는 세계최대의 청소년 국제행사”라며 “최소 비용으로 전북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