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합참의장 “北, 핵사용 시도하면 정권 생존 없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19일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후 국방부가 밝힌 대북 경고 메시지와 일치한다.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제화 의도에 대해 김 의장은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표, 대남·대미 압박 시도, 현 상황에 대한 한국과 동맹에 책임 전가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보다 완전성을 갖춘 연합합동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안보 환경을 고려한 연합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연계된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등 실전적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군의 목표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방혁신4.0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첨단과학기술군을 만들 것”이라며 “미래합동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능력을 증강시키고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 개념과 군 구조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의 합참에 대한 정책질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김 의장에 대한 ‘약식’ 검증의 성격으로 진행됐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