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갈등 봉합 노력에도 여전한 ‘사드 불씨’

尹 “사드가 양국관계 걸림돌 안 돼야”
리잔수 “민감 문제 적절한 처리 중요”
韓 ‘안보주권’·中 ‘3불1한’..갈등 내재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두 나라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서는 등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겨 북한 핵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자는 여론이 커지면 갈등이 재부상할 수 있어서다.

1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리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됐듯 양측이 서로 긴밀히 소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 위원장은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날 리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사드에는 (미국이) 중국을 협박해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랴오닝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글로벌타임스에 “사드는 중한 간 최대 문제 가운데 하나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엄숙한 입장을 접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 및 1한(사드 운용 제한)’을 한국이 준수할 것으로 본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을 두고 ‘한국이 중국의 우려를 수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사드는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보 주권 사항이기에 한중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리 위원장에게 ‘한중 간 긴밀한 소통’을 언급한 것은 상호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자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실험을 재개하면 한미 양국에서 사드 기능 강화나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봉합된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