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어긴 한일정상회담 발표에, 일본 측 ‘사실 무근‘ 항의

산케이 “한일 정상회담 사실무근…한국 측에 항의”
외교부 “결정 된 바 없다”…유엔총회 약식 만남 그치나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일본 쪽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대통령실이 15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양국이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는 삼가길 바란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 외교부 역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조율 중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은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것과 온도 차가 크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분 남짓 집중적으로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양자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상회담 개최 계획은 통상 양국이 확정한 이후 동시에 발표하는 게 외교적 관례다.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실이 관행을 지키지 않으면서 논란을 부른 셈이다. 취임 초부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표방해 온 한국 정부가 성과를 보여 주려는 의욕에 너무 앞질러 나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 의지를 일본 측에 강조하려고 낮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직 외교부 관계자는 “내각 책임제인 일본 정부는 의회와의 조율 이전에 정상 외교 일정을 공식 발표하기가 어려운 점을 한국 정부가 감안하지 않은 듯하다”며 “일본은 강제동원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열 경우 추후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됐을 때 국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내에선 대통령실이 성급하게 한일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개최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서는 보수층의 반대가 상당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해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케이신문도 “일본 정부 측은 강제 동원 소송 문제에 진전이 없는 채 정상회담에 응하기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발표에 일본 정부가 불편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일본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짧은 시간 서서 이야기하는 약식 만남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1일 뉴욕 유엔총회 기간 중 한일 정상은 격식을 갖춘 정상회담이 아닌 약식 만남(풀어사이드) 형식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 서유미·이혜리 기자·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