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판결’…“마음 무겁다. 국민 우려 십분 공감”

尹대통령 술자리 친분관계 ‘코드인사’ 논란
“술 좋아하진 않아…술을 같이 나누긴 했어”
서면답변 “유달리 친분없고 사적모임 안해”
이현동 국세청장 사건, 건진법사 의혹 부인
법무부 인사 검증 논란 “그렇게 해선 안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29일 논란이 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분(버스기사)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판결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이던 2011년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85만원 향응 수수 검사의 면직처분은 취소해 야당으로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란 비판을 받았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에 따른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명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술을 좋아하진 않는다”며 “(윤 대통령과) 대학교 다닐 때와 그 이후의 만남에서도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긴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은 없고 사적 모임 등은 같이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했는지에 대해선 “제가 1988년도에 결혼해서 하도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은 안나도 (참석이) 이상할 시기는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에 건진법사와 윤 대통령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편향성 우려를 묻은 데 대해선 “외부에서 그런 인식이랄까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특정 모임이나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정을 갖고 이념성이라든가 편향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논란에 대해선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선 “재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