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서호 전 차관 재소환…대통령기록관도 내일부터 본격 압색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2차 조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관련 회의록 등 자료확보 관건
서훈·정의용·김연철 소환조사도 임박 관측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21일 재소환했다. 지난 15일 1차 조사 이후 엿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은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당시 정부합동조사보고서의 수정 경위와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차관은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과 함께 직권남용·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통상 보름 이상 걸리는 정부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종료하고 이들이 밝힌 귀순 의사 표현을 보고서에서 삭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북송 결정 과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지만 관련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서 등의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남아있지 않은 만큼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7년 설립 이후 이번이 9번째다.

검찰은 영장 집행 당일 대통령기록관측과 절차 협의를 마친 뒤 주말 동안 본격적인 압수수색 작업 전 준비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부터는 관련자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대통령기록관 내 문서들을 확인해 선별·확보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 압수수색 과정에 수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자료 확보 후 분석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피고발인 조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 전 차관 외에 함께 고발된 김 전 장관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