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관 “경찰국 설치, 절차적 정당성 결여”

부산 지역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의견을 모았다.

부산경찰청은 29일 우철문 청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과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관들은 “경찰국 설치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가 없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들은 또 경찰국 설치가 기정사실로 된 즈음 경찰 지휘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공식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데도 유감을 나타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처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날 우 청장은 “국민에게 14만 경찰이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면서 “지휘부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했고, 시행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독립성이 조화되도록 현장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