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끝없는 권력 투쟁·암투…그래도 대세는 시진핑[이철의 차이나 핀홀]

<8> ‘리커창 대망론’에도 끄덕없는 시진핑 3연임 가도
리커창 주재 회의에 전국서 10만명 공무원 ‘화상 집결’
‘리 총리 권력이 시 주석 넘어선 것 아니냐’ 추측 나와
그럼에도 시 주석의 대표 정책 ‘제로 코로나’는 그대로
당간부들 너도나도 시 주석에 충성경쟁..차기 권력 입증
시 주석 심복 사정기관까지 접수..갈수록 영향력 확대돼

지난 5월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전국 각지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화상회의에 초대해 다양한 현안을 지도했다. 무려 10만명이나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중화권에서는 ‘리커창의 10만 회의’로 불렀다.

왜 이렇게 많은 공무들이 회의에 접속했는지 중국 전문가들이 궁금해했다. ‘1인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의를 열어도 이 정도까지 모이진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임기 막판 리 총리의 권력이 급상승해 차기 주석과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11월 예정)에서 그가 새 판을 짤 수도 있겠다는 섣부른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리 총리가 10만 회의에서 내놓은 발언들을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리커창 대망론’은 사실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당시 리 총리는 자신이 추진하는 두 가지 사안만 강조했을 뿐, 사람들이 진짜로 듣고 싶어하던 한 가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어려움에 처한 중국 경제를 신속히 회복시켜야 한다’와 ‘중앙정부 예산이 고갈됐으니 지방정부는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다. 2년 넘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견디며 무료 백신 접종과 핵산 검사, 봉쇄 주민 식료품 제공 등에 예산을 쏟아부은 지방정부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누적된 재정 부채로 허리가 휘는 가운데 주요 수입원이던 (아파트 단지 개발 등) 토지사용권 판매가 중앙정부의 ‘부동산 때리기’로 급감했고, 감염병 봉쇄 여파로 경기까지 위축돼 세수마저 줄어 들었다. 올해 상반기에 베이징의 지시로 빚을 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단행한 터라 더는 버틸 여력이 없는데, ‘구원투수’로 믿었던 리 총리가 꺼낸 일성은 ‘중앙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사실 10만명의 공무원이 그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시 주석의 지시로 시행 중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칭링’으로 부르는 제로 코로나는 전 주민에 수시로 핵산 검사를 실시해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을 전면 봉쇄하고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감염자가 적으면 그가 사는 아파트 단지 출입 통제 정도로 그치지만 환자가 속출하면 올해 4~5월 상하이처럼 도시 전체가 폐쇄되기도 한다. 그간 지방정부들은 천문학적 관리비용과 검사원 인건비, 봉쇄 주민들에 대한 숙식 제공, 감염자 치료비 등을 지원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런데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길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그럼에도 리 총리는 “중앙은 돈이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획기적인 기조 전환을 기대했던 지방정부로서는 그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식 발언에 화가 치밀었을 것이다.

리 총리의 10만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역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시 주석 그룹과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리 총리 그룹이 모종의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합의가 ‘시 주석이 국정 운영 방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걸 뜻하진 않는다. 그가 제로 코로나 고수를 과오로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만에 하나 정책 실패로 판단했다고 쳐도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줄리 없다. 그러니 리 총리가 지방 정부에 보내는 진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당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 주석이 집권하는 한 제로 코로나는 폐기되지 않는다. 그러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염병 재유행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각자 알아서 경기 진작에 나서라.’

필자는 중국의 공무원들이 시진핑과 리커창간 ‘합의 내지 묵계’의 행간을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인지 10만 회의 이후 상하이와 광둥성 선전 등 주요도시들은 곧바로 조업 재개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북방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업 활동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시 주석 진영이 우세한 도시에서 리 총리의 ‘경제 우선’ 기조에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월 29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입국자 검역을 완화하는 방역 지침 개정안을 내놨다고 소개하면서도 “베이징은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핵심 정책의 주도권을 시 주석이 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리 총리가 20차 당대회에서 새 주석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최근 중국 고위층을 둘러싼 보도들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얼마전 중국에서는 이른바 ‘1000억 위안 광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산시성에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광산이 있는데, 한 권력자가 이를 사유화했다는 소문이 나 수사에 나선 결과였다. 베이징에서는 해당 권력자가 국가 서열 6위 자오러지 상무위원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 체포하는 공산당 기율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해당 소문이 맞다면  ‘호랑이 사냥(부정부패 척결)의 최고 책임자가 알고보니 초대형 부정부패의 몸통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담당 판사가 자오 상무위원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도난당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점철된 끝에 관련 기업인 한 명과 해당 판사만 유죄 판결을 받고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소문 속 권력자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필자는 이를 자오 상무위원 측과 시 주석 측이 물밑 거래로 뭔가를 합의한 결과물로 본다. 자오 상무위원이 처벌을 피하는 대신 그간 시 주석의 숙원이던 ‘자파(自派)의 사정기관 입성’을 승인한 것이다. 최근 시 주석의 심복인 왕샤오홍이 공안부장으로 발탁된 것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 임기 만료를 앞둔 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도시 봉쇄를 ‘공성전’에 빗대 시 주석을 찬양하자 차이치 베이징 당서기도 이에 질세라 “시 주석은 큰 전략과 장기 비전을 가졌으며 ‘영수’(領袖·우두머리)의 풍모를 갖췄다”고 칭송했다. 이런 표현들은 마오쩌둥 시절 문화대혁명 때나 나오던 것이다. 당 간부들의 낯뜨거운 충성 경쟁은 이미 차기 권력도 시 주석 쪽으로 기울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내 여러 권력 투쟁과 암투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시진핑’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당대회까지 남은 기간동안 관전 포인트는 시 주석이 3연임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각 계파가 최고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