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살공무원’·‘탈북어민 북송 수사’, 어디까지 겨눌까?

14일 국방정보본부 직원 3명 참고인 조사

검찰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주변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4일 군사정보처리체계(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A대령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밈스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운영하고 국정원과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 등이 연결된 부대간 군사정보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국방부가 해양수산부 직원 이대준씨의 2020년 9월 피살 사건 당시 관련해 북한 측의 교신 내용이 담긴 ‘7시간 감청 원본’을 삭제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당시 대준씨가 월북했을 것이라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상반되는 내용이 지워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정보가 지워진 시점도 사건 발생 이튿날 정부가 두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인 것으로 알려져 이런 의구심이 더 짙어졌다.


국방부는 직무 관련성 없는 부대에 전파되는 것은 막기 위해 일종의 정보 플랫폼인 밈스에선 지워졌지만 ‘7시간 감청 원본’ 자체는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 11일에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준씨의 유족도 앞선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고발을 준비중이다.

일각에선 탈북 어민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북측과의 관계를 고려한 청와대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대준씨 피격 당시 청와대의 6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대준씨의 친형 래진씨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고려중”이라며 “16일 오후 2시에는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