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과학방역’…4차 접종 확대·확진자 7일 격리 ‘그대로’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자발적 거리두기 권고

질병관리청은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하에 이번 재유행의 정점은 9월 26일로, 하루 최대 신규 확진자가 18만 2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의 특성을 고려해 전파율을 41.5%로 가정하면 정점은 9월 16일이며 하루 최대 신규 확진자가 20만 66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첫 코로나19 유행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만 50살 이상과 만 18살 이상 기저질환자로 넓히고,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전국민 거리두기를 지양하는 대신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데이터가 없는 데다, 4차 접종도 거리두기도 모두 개인에 맡긴 ‘자율방역’으로는 유행 확산을 억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꺾인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과학방역’이란 말 대신 ‘과학적 코로나 위기관리’로 불러 달라고 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4차 접종 대상자는 △60살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였지만, △50살 이상 △18살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포함됐다. 이로써 4차 접종 대상자는 857만명(50대) 이상 늘 전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이라며 “미국 또한 의학적 합병증 비율 등을 고려하여 50대 이상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대상은 1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다. 방역당국은 ‘접종 독려’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접종 독려 근거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4차 접종의 중증 예방효과는 3차 접종에 대비해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8%가 더 높다”고 언급했는데, 지난달 16일 발표한 내용을 제시한 데 그쳤다.



정부는 50대가 위험하다면서도 팍스로비드 처방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유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0대에게 위험하니 백신을 맞으라면서 확진 시 치료제 처방을 안 해 준다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한다면서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도 중단하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