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개특위 불가” 野 “7월 단독 임시국회”

與 “의장·법사위원장 같이 뽑자”
야당 제안 거부하며 역제안하자
野 “마냥 못 기다려” 강행 의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법제사법위원장 조건부 양보안’을 거부하고 민주당에 ‘선(先)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동시 선출’을 역제안하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이달 말까지 민주당의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으로 돌입하겠다는 초강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헌법재판소 소 취하와 관련해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과반 의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 선출 및 원 구성에 나서는 방안까지 포함해 국회 정상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대화를 열어 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달 말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권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이 변수다. 출국 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결국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 수순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시 3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8일 중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입법 독주를 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단과 돌려주기로 한 법사위원장만 선출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응하겠다”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의원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해 운영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