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안부 자문위 “경찰 지휘조직 신설” 권고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경찰권 견제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과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권고안에 담겼다.


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