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줄패싱’ 부르는 정쟁… “검사월급 전에 의원 세비 깎아라”

尹, 김창기 오늘쯤 국세청장 임명
청문회 안 한 첫 권력기관장 탄생
박순애·김승희 등 의혹 쌓였는데
원 구성 못해 검증 기회마저 ‘패싱’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지루한 대치 국면을 이어 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탄생하는 수순이 전개되고 있다. ‘의혹 백화점’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투명해지면서 무더기 ‘청문회 패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의 ‘검사월급 삭감’ 주장전에 정쟁만 일삼고 일은 안 하는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재송부 기한을 지난 10일까지로 못박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중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마저 지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즉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13일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김 후보자는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청문회 도입 후 첫 ‘청문회 패싱’ 국세청장이 된다.

현재 김창기 후보자를 비롯해 박순애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5명이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여년 전 ‘만취 음주운전’, 김승희 후보자는 장녀 취업 ‘엄마 찬스’, ‘관사 재테크’(관테크) 등 온갖 의혹에 휩싸여 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배분과 권한·기능 개선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 후 이날까지 14일째 ‘입법부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원 구성이 길어지면 의원들 세비 반납하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