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EU CBAM 한국 정부와 협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참석
EU, OECD 대표와 양자면담 통상 현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행법안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9~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중인 안본부장은 이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CBAM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촉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제안했다. 또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에 따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9월 EU가 제안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에 공감을 표하고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0일 열린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해 한국·OECD 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이 중요하다”며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신통상 이슈와 관련해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해 글로벌 정책 공조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OECD 간 협력 확대 및 사무국 내 전문인력의 다양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