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조국 일가족 도륙”…한동훈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분리법 사수를 위해 앞서 민주당에서 탈당을 감행하고 무소속 신분으로 청문회에 나섰다.

민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며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 의원이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후보자다”라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애초에)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후보자는 또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민 의원이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통해 과잉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 조직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다.



검찰은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 특권이 있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한 후보자는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