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9월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3일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