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 96건, 모두 입학취소해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교수들의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 사례와 관련해 “교육부는 적발된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대학은 96건 모두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틀 전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07∼2018년 대학교수가 자신이나 동료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96건인데 실제로 적발돼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과 감싸기 행태가 대학에서도 만연하니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분까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가 진행하는 부정 실태조사의 폭을 모든 대학과 모든 시기로 확대해 교수 자녀 입시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죄를 짓고도 운이 없어 걸렸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전수조사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는 등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를 한 사례가 96건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원 3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