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조국 사태 송구스럽다…사면, 국민 공감대 기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기자간담회

‘조국에 마음의 빚 있나’ 묻자
“국민 눈높이 맞지 않은 인사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 묻자 “인사와 관련해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임기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인사를 후회하는지, 조 전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깊은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후 고초를 겪었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빚”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었다.

‘정경심·MB 사면 요구’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권한 아냐”문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언급은 최근 각계에서 요구하는 인사들의 사면에 당장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전달했다. 또 건강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사면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면서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다음 달 8일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계속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구실로 12월 24일 전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