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을 살려라... 제주도의회, 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채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일 제403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농수축위는 결의안을 통해 “메가FTA인 CPTPP는 농산물 95％, 수산물 100％ 관세 철폐로 인해 매년 농업 분야는 4400억원, 수산분야는 724억원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가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CPTPP 관련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사과, CPTPP 관련 자료 대국민 공개, FTA 피해 보전제도 보완·강화 등 농어업인의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5조 7000억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지난 15일 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을 거쳐 실제 가입이 이뤄지기까지는 1∼2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